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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소속 30대 남성 선수 A씨가 자신이 성병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그녀를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K리그 선수 A씨의 혐의
A씨는 유럽에서 프로 데뷔하며 유망주로 주목받았고,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K리그에 데뷔하였습니다.
축구팬들은 현재 경남에서 활동하고 선수가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조심스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성병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그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 감염과 증상
입술과 입 주변에 발생하는 헤르페스 1형과 달리, 헤르페스 2형은 성기나 항문 주변에 작은 물집이나 궤양이 생깁니다. 감염 주위가 아프고 가려우며 붓고 빨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뇨시 통증이 있으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첫 감염시 증상이 가장 심하고 재발 시에는 증상이 점점 경미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헤르페스 2형은 주로 생식기 접촉, 구강이나 항문 성교, 출산 등의 피부나 점막의 집적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됩니다.
키스나 포옹, 수건이나 식기등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 전염성이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열포진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도 바이러스가 간헐적으로 활성화되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성관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있는 부위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정의와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 시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및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거나 그것을 감수했는지 여부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때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객관적 정황으로 추론해야 하며, 단순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의 행위 태양,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발생의 개연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실제로 감염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적고의죄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범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범죄의 유형과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의범죄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라도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고의범죄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지단 달 6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킨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리그 선수의 성병 감염 고의적 전파, 엄중한 처벌와 예방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은 현역 K리그 선수가 성병 감염자로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감염시킨 중범죄 사례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정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선수들에 대한 성교육과 인성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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