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육아휴직급여 월 150에서 250만원: 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발표

윤석열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처>S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을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개월은 월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 원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출산휴가를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아버지들이 자녀 출산과 초기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2명이면 4주씩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개편

양육 정책

 

양육 정책에서는
 
✅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양육 정책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 주거 지원 정책

 

출산 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서는
 
✅주택 우선 분양과 출산 시 특공 1회 더 기회 제공,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약 공고 다시에만 무주택을 유지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간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자녀 수가 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100만원으로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가구는 10년 간 1 가구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5~49세 남녀 가입력 검진비를 3회 지원하고 난임시술은 출산할 때마다 25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적 개혁 추진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는
 
✅ 지역균형발전, 고용, 연금, 교육, 의료 등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병행하여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피력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이민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부서에 저출산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도 저출산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임기 내에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국민들의 요구 반영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죠.
 
결국 이번 대책이 실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인정받지만, 과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