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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위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다 아래에 있던 다른 남성을 덮쳐 함께 숨진 사건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고의 경과와 법적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과
지난 15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 씨가 스스로 추락하다 현관을 나서던 80대 B 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A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16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권 없음
경찰은 이번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A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 피해자 가족들은 큰 좌절감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회복과 치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 씨 유족은 "유족 입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지원은
피의자가 사망하여 보상까지 받을 수 없게 되면, 피해가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텐데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지원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은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례식장 사용료,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운구 비용 등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찰을 통한 지원 신청
경찰은 범죄 혐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무부를 통해 유가족들이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