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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폐업 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금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폐업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폐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정의된 소상공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는 폐업 과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마쳤거나 폐업을 앞둔 상태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에 명시된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이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신고에 대한 대행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폐업을 마친 사업자는 점포 철거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폐업지원금 제외 대상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속하는 사업자, 비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자가건물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자,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조건은 지원의 효율성과 타깃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원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면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 회원가입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2.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회원가입 완료 후, 웹사이트 상단의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중 선택 가능한 지원 유형을 고르세요. 체크리스트 확인 및 신청 각 지원 유형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폐업지원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이드
1. 신청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2. 사업 단계 선택
-폐업예정자 또는 기폐업자 선택
3. 신청인 현황 기입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등 기입
-사업자등록증 참고
-매출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근삿값 기입
4.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컨설팅 분야 선택(최대 3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등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사유 작성
5.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철거 여부 선택 후 신청 사유 작성
6. 첨부서류 등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첨부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후 제출
온라인 신청은 직접 입력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지인의 도움 요청도 가능합니다. 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점포철거비 지원 필요서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당 13만 원 이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
첫 번째로, 폐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철거 작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철거 작업을 담당한 업체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철거 작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이체확인증 or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세 번째로, 철거 비용이 실제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통한 증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통장 사본
네 번째로, 지원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올바른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5. 점포 철거 전, 후 사진
마지막으로, 점포 철거 전후의 사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점포가 실제로 철거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철거 전후의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됩니다.
폐업지원금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폐업신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폐업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어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타 정책자금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다른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제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업 장려금 및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금에서 창업 초기 자금을 융자 지원받거나, 창업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받거나, 경험 많은 창업 멘토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장 임대료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넷째, 세금 감면 및 창업 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자 지원 정책을 펴는 경우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로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판로 지원 및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