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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골프선수 박세리 씨도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변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은 사기, 횡령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두 사람의 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죄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관에게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나 범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친고죄 조항에 대한 결정
한편, 친족상도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도 박수형의 돈은 자기가 썼다며 주장하는 아버지 때문에 같이 동거하지 않는 친형을 친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계산되며, 범죄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가족 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사람들의 반응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형면제 대신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과 범죄의 유형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와 구체적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변화를 법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작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처벌 면제 대신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박수홍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